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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다.
물론 경관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도 많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그 사업은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얘기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0건의 경관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재심의가 46건, 부결 및 상정불가가 14건, 보완 및 심의보류가 17건이었고, 조건부 가결이 67건이었다. 원안가결된 것은 10건으로 6퍼센트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개발사업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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