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카지노 공론화 과정
국제자유도시담론
| 2014-05-08 오전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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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아시아적 가치 즉,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카지노를 그동안 금지해 왔다.
이러던 싱가포르 정부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 아시아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에서 나타났던 도박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어떻게 카지노를 도입을 해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가를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했다.
이를 위해 카지노 컨셉 공모를 했다. 많은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2개사가 선정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섬의 리조트 월드 센토사다. 단순한 카지노가 아닌 복합리조트내에 카지노 시설을 도입한 것이다.
도박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3~5% 범위내에서만 허용되었다.
카지노 구상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반복적인 공론화 과정이었다.
토론과정에서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 즉, 자금세탁, 국제조직폭력조직,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수입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주택, 의료, 교육과 같은 복지부분 지출에 충당하며,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출액의 약 35% 정도가 세금이다.
도박중독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입장료 징수와 최소한의 카지노시설 배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을 통해 우발적인 이용객을 최소화하였다.
싱가포르 내국인 출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 아이디카드 검색 등이 이루어졌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카지노 도입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제적 평판이나 싱가포르를 그동안 지탱해온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정부는 이들을 반복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하였고, 새로운 싱가포르 건설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무엇보다도 리센룽 총리의 연설문을 보면서, 지도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우리가 배울만 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노형동 드림타워,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 대규모 카지노를 추진하면서도 카지노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JDC 이사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우리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첨부 : 리센룽 총리 연설문 원본과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