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승인 과정을 보면서
국제자유도시담론
| 2014-05-29 오후 3:22:46
| 조회수 : 1522
| 공개
오늘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처리가 최종 이루어졌다.
드림타워는 제주도의 행정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허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5월 27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후, 29일에 건축허가(변경)이 처리된다.
관광숙박업 인허가 의제처리로 처리되는 건축허가가 별도로 이루어졌고, 건축허가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는가?
임기 1달도 남지 않은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