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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시대의 도시계획을 위한 제언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6-12 오후 8:05:57 | 조회수 : 2055 | 댓글수 : 0 | 공개
1. 시작하면서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었다. 원희룡 후보의 주된 공약이 바로 협치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는 선거때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가 반복되면서 통합을 이루지 못해 제주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인사와 예산, 시간과 업무를 도민에게 이익이 디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열린 행정, 투명 행정, 민관협력의 수평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선자가 제시한 ...

201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통과에 대한 일부 정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5-12 오후 10:21:54 | 조회수 : 2782 | 댓글수 : 0 | 공개
▣ 논평 내용      지난 20일 제주녹색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에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 규제를 무방비 상태로 풀어버린 조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가결되었다. 도의회는 도 수자원본부의 ...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권한 확대방안: 도시계획 결정권한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3-03 오후 9:36:01 | 조회수 : 1610 | 댓글수 : 0 | 공개
❑ 도시계획의 비중과 특성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으로 구성됨. 이 중 자치계획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활용함 ❍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장기발전구상이기 때문에, 자치계획권의 대표적인 계획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도시계획은 도시행정의 80% 이상을 기획하는 업무로서 도시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 건축위원회 부패 차단 방안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2-22 오후 12:28:48 | 조회수 : 1719 | 댓글수 : 0 | 공개
2012년에 발표된 각종 위원회 부패요인 차단방안 자료입니다. 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시키는 것을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will my husband cheat again how to tell if wife has cheated what makes married men cheat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개선방안

작성자 : 연수아빠 | 작성일 : 2014-02-22 오전 12:10:27 | 조회수 : 1746 | 댓글수 : 0 | 공개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업햇던 도시계획위원회 부패요인 차단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